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의사와 내부조직에 빠삭한 임원 출신이 맞붙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최소 4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건보공단 임원 출신인 김덕수 전 기획이사와 김필권 전 기획이사를 비롯해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나다 순) 등이다.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은 최종적으로 원서를 내지 않았다.왼쪽부터 김덕수 전 기획이사, 김필권 전 기획이사, 장성인 교수, 정기석 위원장김덕수 전 기획이사(61)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 기획이사로 발탁돼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총괄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의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김 전 이사는 "건보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기관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은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조직 관리 역량이 우선이라고 본다. 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필권 전 기획이사(66)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의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익 전 이사장이 최종 확정됐을 때도 기획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강도태 전 이사장 공모 때도 원서를 낸 바 있다.김 전 이사는 1987년 아산시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광명지사, 경북북부지사장과 건보공단 본부 감사실,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장성인 교수(41)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65)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던 정호영 전 병원장이 원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이사장 임명은 내외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자리에 특정 인사가 유력 인물로 거론되면서 건보공단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당 인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센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필권 전 건보공단 기획이사, 김춘배 연세대 원준의대 교수 등 3명이다. 이 중에서도 강 전 차관이 신임 이사장 공모 진행과 동시에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이라서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도태 전 차관(51)은 복지부 첫 보건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해 보건정책과 의정협의 등을 전담했다.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노조 측은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신임 이사장 면접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신임 이사장 공모 당시부터 "보훈성 이사와 관할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가 이사장 임명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라며 "전문성과 경륜이 있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신임 이사장 면접 당일에는 노조 임원진들이 '낙하산 인사 거부한다', '복지부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 등일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강도태 전 차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건보노조는 일간지에 신문광고도 게재하고, 건보공단 본사에는 '복지부 퇴직관료 공단이사장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급기야 국회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강도태 전 차관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 의혹을 제기하며 "자리보전용 낙하산 인사라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도 9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 노조를 지지했다.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의 임명은 위법이라는 지적을 더했다. 강도태 전 차관의 면접위원으로 복지부 현직 국장이 참여했는데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본원에는 관할 부처 출신 관료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현수막이 걸려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은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복지부 현직국장의 직속 상관이었다"라며 "복지부에서 상호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상명하복의 특수관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법,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은 국회와 노동시민단체에서 전직 고위관료에 대한 자리 보전형,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각인된 부적격 인사"라며 "청와대가 강 전 차관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이고 사법적 판단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을 표방한 현정부의 인사기준 및 불법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 이사장을 보좌할 임원진 물갈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1년 동안 공석으로 유지하던 상임감사 공모에 이어 이사진 교체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26일 새로운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적인 관례 상 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내부승진이 유력한 자리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역할을 수행 중인 김필권 기획이사와 김태백 장기요양이사의 경우도 내부승진 케이스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3월 5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 뒤 면접 등 공식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식적인 절차는 돌입하지 않았지만,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장미승 급여이사도 임기가 곧 마무리된다. 장미승 급여이사의 공식적인 임기는 오는 4월까지로 1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임기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 특히 장미승 급여이사 임기가 2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내정자' 논란까지 벌어진 터라 새롭게 채용될 급여이사를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이전처럼 내부승진 방식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공모가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급여이사의 경우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전문가적 능력을 갖춘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일단 공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기획이사, 장기요양이사 공모에 앞서 1년 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상임감사 공모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감사 임명은 기획재정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한다. 상임감사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기념식에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를 포함해 총 373명이 포상을 받는다. 정형선 교수(좌)와 김건상 이사장(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오후 5시부터 서울 'KBS 아트홀'에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 시행된 이래, 40년간 대상자와 급여 범위 등이 확대됐다. 기념식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건상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19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된다. 더불어 354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정형선 교수와 김건상 이사장 외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건강보험공단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이 국민포장을 받는다. ▲제중한의원 우정순 원장 ▲연기자 임현식 씨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 ▲한겨레 신문 김양중 기자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임재룡 본부장 ▲소하치과의원 현기용 원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를 포함해 ▲대한약사회 김대원 약사정책연구원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건보공단 안희무 인재개발원장 ▲심평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복지부 신혜경 사무관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을 예정이다. 한편, 5~6월에는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이하여 '건강보험 40년 미래를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건강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 '건강보험 40년史'를 편찬·배포 중이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건강보험 체험수기 공모(7월) 등 국민 의견수렴도 시행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의약단체와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이른바 수가협상을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재정비 했다. 재정운영위를 이끌어가게 될 위원장에는 가천대 박하정 교수가 선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재정관리실장 건보공단 이원길 재정관리실장은 2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제9기 재정운영위 구성 결과를 설명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로 운영된다. 특히 재정운영위는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른바 각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 분(수가 밴딩 폭)을 논의한다.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추가 재정분을 각 의약단체가 나눠가지는 형식인 만큼, 재정운영위는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원길 실장은 9기 재정운영위에서는 새롭게 가천대 박하정 교수가 합류해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공익위원으로는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 심평원 황의동 개발이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홍익대 이인영 교수, 고려대 윤석준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까지 8인으로 구성된다. 실제적인 수가 밴딩 폭을 논의하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하정 교수와 더불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두환 상임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김진범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부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또한 정부 측 인사로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구장과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도 소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원길 실장은 "최근 9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는데, 위원장에 박하정 교수가 선출됐다"며 "앞으로 2년 동안 건보공단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수가협상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조 흑자 관리위한 직제 편성" 건보공단은 20조원을 넘어선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새롭게 편성했다. 이 실장은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섰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체 관리시스템을 고도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새롭게 자금운영위원회를 마련해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자금운영위원회 구성과 함께 재정관리실 산하에 새로운 직제를 편성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올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에 건의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전략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팀을 재정관리실 산하에 새롭게 직제로 편성했다"며 "이들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적립금 이자수입이 3700억원 정도 발생한 것 같다"며 "이는 보험료 1% 가량 인상을 대신할 수 있는 수입이다. 이처럼 적립금을 잘 운영하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유전체 맞춤의학과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밀의료 산업화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바이오헬스 7개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로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구성하고 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개인의 유전체 및 진료정보를 고려한 맞춤의학과 건강과 생활환경, 습관 정보에 기반한 사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한 맞춤형 예측 의료를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은 급증하는 의료비 절검과 미래 정밀의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밀의료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연두교서에서 2016년 2.2억 달라(약 2600억원) 투자를 골자로 정밀의료 구상을 발표했으며, 영국은 영국인 10만명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에 3억 파운드(약 5140억원)를 투자(2014년~2017년)하는 등 정밀의료 연구개발 및 실용화 개발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추진위원회를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인 방문규 차관을 위시해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 국리보건연구원장(공석),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윤건호 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장, 윤석준 심사평가원 기획이사, 김필권 건보공단 기획이사, 한복기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서울대 김선영 교수(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장)와 서울의대 내과 방영주 교수(연구중심병원협의체 회장), 연세의대 김현창 교수(코호트), 성균관의대 박웅양 교수(오믹스),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교수(진료정보), 서울아산병원 신수용 교수(보건의료 빅데이터), 인성정보(주) U헬스사업부 김홍진 본부장(정보보안 및 표준화), 서울의대 이학종 교수(모바일 헬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법과 제도) 등을 위촉했다. 복지부가 구상한 정밀의료 실현 모식도. 복지부는 위원회 산하 코호트와 오믹스, 모바일 헬스케어, 진료정보, 보건의료 빅 데이터, 정보보안, 법과 제도, 융합 및 국제협력 등 8개 실무작업반을 두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과장 정영기) 관계자는 "정밀의료 산업화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과 필수 기술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추진체계 등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규 차관은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가 미래 정밀의료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시발점"이라고 전하고 "국가적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전략적,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맞춤치료 등 미래 정밀의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의약단체와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이른바 수가협상을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 재정비에 나섰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임기인 제8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 운영과 관련해 몇몇 공석이 된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로 운영된다. 특히 재정운영위는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른바 각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 분(수가 밴딩 폭)을 논의한다.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추가 재정분을 각 의약단체가 나눠가지는 형식인 만큼, 재정운영위는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해 재정운영위를 탈퇴한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를 대신해 조재국 교수(동양대 보건행정학과)가 합류하기로 했다. 따라서 재정운영위 공익위원으로는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 심평원 이성원 개발이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본부장, 홍익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이종구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 동양대 조재국 교수 등 8인으로 구성된다. 실제적인 수가 밴딩 폭을 논의하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경우 새롭게 합류한 조재국 교수와 더불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병균 사무총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김진범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황의철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더불어 소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 자격으로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형선 교수가 건정심 합류로 인해 조재국 교수가 재정운영위 참여가 결정됐다"며 "하지만 정형선 교수가 맡았던 재정운영위원장직은 아직 선출하지 않았다. 3월 예정돼 있는 정기 재정운영위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 재구성과 함께 수가협상을 책임질 새 급여상임이사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급여상임이사직의 경우 그동안 관례처럼 복지부 관료 출신이 임명됐던 자리다. 실제 현재도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인 이상인 이사가 업무를 수행 중으로, 새 급여상임이사 전까자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그동안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던 자리"라며 "이번에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부공개 모집인만큼 그동안과는 다른 형태일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점| 비급여 진료비 업무 두고 경쟁하는 건보공단-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자신들이 타 기관보다 적합한 점을 제시하며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규칙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부터 의료법 45조의 2 신설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업무를 전담할 기관 선정 및 공개 범위․방법․절차 마련을 위해 시행령 및 규칙 마련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본격 시작하자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 우선 심평원은 비급여 관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단장 기호균)을 새롭게 구성하고, 복지부가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심평원 이성원 개발이사는 "의료법 입법 취지는 단순히 가격조사 및 공개뿐 아니라 급여로의 보장성 확대, 심사기준 개선, 급여적용 시 수가결정 자료로 활용 및 용어표준화 코딩체계 일관성 유지 등 심평원의 전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이 10월부터인 만큼 아직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며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는 심평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심평원이 향후 이를 맡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심평원은 각 의약단체를 순회하며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심평원이 각 의약단체를 돌며 의료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을 안내하며 비급여 관리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질세라 건보공단도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는 "심평원도 심사․평가를 하는 기관이니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건보공단도 매년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비급여 진료비 파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수집을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전국적인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병원 원가자료를 수집하는 기반을 가진 만큼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수집하는데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고 자신들의 적합성을 주장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두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경쟁하자 의료계는 자신들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자신들의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해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아직 의료법만 새롭게 신설됐지 관련 하위법령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마치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자신들이 적임자인 것 마냥 행동하며 비급여 진료비의 수집·분석에 더해 심사와 통제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두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안타깝다"며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넓혀 몸집을 부풀리려고 하는 것만 같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급여 관리' 업무 수행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행보는 별도 부서까지 이미 마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비급여 관리 업무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형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필권 기획이사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김필권 이사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어졌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비급여 관리 업무 수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왔지만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은 하락했다. 즉 그만큼 비급여 영역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은 올해 마무리될 예정으로, 약 6%의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10월부터 비급여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보험자로서 비급여 관리 기전이 마련된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비급여 진료비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해지면 보험자로서 이를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미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는 '진료비 원가분석 시스템'을 완비했다면서, 다른 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고 자평했다. 이때 건보공단이 말한 진료비 원가분석 시스템은 지난 2013년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ABC(Activity-Based Costing)원가 분석 시스템이다. 여기서 ABC원가는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Activity' 개념을 도입해 각 의료행위별 활동소비량에 따라 배분하는 계산방식을 말한다. 김 이사는 "각 요양기관의 의료행위별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23억원을 투입해 분석 시스템을 이미 마련했기에 건보공단도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는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며 "건보공단은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비를 더욱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비 수집 및 관리하는데 타 기관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동하 급여제도부장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원가분석 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병․의원 원가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원가자료 수집을 위한 요양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각 의료행위의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각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 시 부대조건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내걸기도 했다. 함께 배석한 건보공단 임동하 급여제도부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원가자료 제출을 내걸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는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 요양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 부장은 "요양기관에서는 원가자료 제출 시 경영상황이 공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라며 "원가자료 제출을 통해 현재의 저수가 논쟁을 해결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3년째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여의도연구원 이홍균 연구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신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이홍균 연구위원을 내정하고, 막바지 임명절차를 밞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2013년 2월 이기효 전 원장(현 인제대 교수)이 사임 한 뒤 1년 10개월 지난 현재까지 수장자리를 비어두고 있다. 현재 전임 박병태 기획상임이사 이어 현재 김필권 기획상임이사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까지 대행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은 지난 8월 초 전임 이기효 원장(현 인제대 교수)이 사임한 지 3년 만에 공모를 진행해 새로운 정책연구원장 임명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내정된 신임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새누리당 산하 정책 연구인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고용·복지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건보공단 내부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원장의 경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건보공단은 새 연구원장을 위촉하기 위해 공모까지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자까지 낙점하고도 위촉하지 못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공모를 시작했다. 전임 이기효 원장(현 인제대 교수)이 사임한 지 3년 만에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오는 8월 5일까지 신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2013년 2월 이기효 전 원장(현 인제대 교수)이 사임 한 뒤 1년 10개월 지난 현재까지 수장자리를 비어두고 있다. 현재 전임 박병태 기획상임이사 이어 현재 김필권 기획상임이사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까지 대행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의 장기 공석은 지난해 진행한 공모에서 새로운 원장을 낙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내부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의 경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건보공단은 새 연구원장을 위촉하기 위해 공모까지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자까지 낙점하고도 위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원장 임명의 마지막 단계인 인사검증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낙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서상에는 이사장이 임명권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동안의 관례상 복지부와 청와대의 구두승인까지 받아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지난 3월 공모를 진행해 모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를 내정했었다"며 "그러나 최종 낙점 후 복지부와 청와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복지부와 청와대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최종 후보자로 올랐던 A씨는 자연스럽게 정년이 보장되는 다른 직책으로 옮기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년 동안 연구원장직을 공석으로 비워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심사평가연구소장이 공석이 되자 발 빠르게 차기 소장을 임명했다"며 "이에 반해 건보공단은 3년 가까이 원장직을 기획상임이사로 대신하게 했다. 이는 공석으로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나라의 건강보험을 연구하는 수장 자리를 3년 가까이 공석으로 해 놓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12조 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에는 의료인의 희생이 들어가 있다." "병협회장을 거치신 만큼 공급자를 이해해 달라."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6개 공급자 단체 기관장들의 공통 키워드는 '건보 흑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이력'이었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장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 자리에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 째"라며 "의약단체와 이번 수가계약을 통해 소통과 상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고 운을 땠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물가 인상률, 의료기관 운영실태 및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해서 소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3조 흑자 의료인 희생 덕택…대지 촉촉이 적셔 달라" 이날 상견례에서는 단연 13조원에 가까운 건보 재정수지 흑자가 핵심 이슈로 자리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13조원에 가까운 건보재정 흑자는 의료인의 희생도 들어가 있다"며 "하지만 1차 의료기관 등의 배려는 작았다. 의원급이 무너지면 국민의 부담 증가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쓰러져 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 해달라"며 "대지를 촉촉이 적셔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도 마찬가지로 의료인들이 공급자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보 재정수지 흑자를 유용하게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의협 김필권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진욱 부회장은 "건보 흑자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생산적으로 사용해 달라"며 "그동안 수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자들은 돈을 가져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비춰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공급자들이 탐욕에 쌓인 집단들처럼 보여왔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 역시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 의료계의 희생은 분명하다"며 "공급자 단체들 중 건강보보험 소외단체들이 몇몇 있다. 배려해 달라"고 소신발언을 했다. "가입자에 기울어져 있다…공급자 소외계층도 신경 써달라" 공급자 단체장의 이력을 가진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을 기대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보험자의 수장으로서 공급자와 가입자 중심에 서야 한다"며 "병협회장을 지냈지만 현재는 가입자 측에 기울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중심에서 수가협상을 부탁드린다"며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보험 재정이 늘어났다고 해서 수가를 깎아선 안 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중심에 선 보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 또한 "의료인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공급자 단체장을 거치신 만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조 회장은 "3번째 수가협상이지만 왜 공급자 단체끼리 왜 신경전을 벌이면서 수가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사장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취임 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달 3억원을 투입한 '뉴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번 건보공단 연구용역은 지난 2007년 건보공단 비전 설정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2008년) 및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2011년) 등 제도적 경영환경 변화에 발 맞춰 건보공단의 새로운 미래상을 찾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발굴하는 한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뉴비전 수립 및 가치체계 재정립 ▲뉴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 이사장 취임 이 후 첫번째 행보인 만큼 건보공단 내에서도 전사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부 협의체까지 마련했다. 성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뉴비전 및 미래전략 수립위원회'(이하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직원참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실질적 추진을 위해 '비전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실무총괄팀 ▲운영지원팀 ▲외부컨설팅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수립위원회를 총괄·운영하기로 한 기획상임이사로 새로운 김필권 전 대전지역본부장이 임명되면서 수립위원회 운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전을 수립한 지 10년이 지나 새로운 건보공단의 뉴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3억원의 연구용역비를 투입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 초 업무보고 시 건강보험 뉴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이 핵심과제로 선정될 만큼 성 이사장 취임 후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전 기획상임이사 시절부터 수립위원회 구성과 함께 중장기 경영전략은 이미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이 내정됐다. 건보공단은 11일 신임 기획상임이사로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내부승진과 함께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가 임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관피아' 논란 등으로 차기 기획상임이사에는 내부승진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신임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된 김필권 신임 상임이사는 1987년 아산시 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광명지사, 경북북부지사장과 건보공단본부 감사실,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기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부당청구를 환수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김필권 본부장의 말이다. 건보공당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 김필권 본부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단과 의료계가 상호 협력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체계상 어느 정도 갈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국민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의료계와 소통에 신경쓰고 있다. 평소 지역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얼마 전에는 메디칼타임즈 유승모(전 의협 보험이사) 발행인을 초청해 '처벌에 앞서 예방과 계도가 중요하다'를 주제로 강연을 열기도 했다.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환수한 후 사후관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불가피하게 진료비를 환수하더라도 여기에서 끝나면 안된다"면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되거나 고시가 개정되면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는 김 본부장의 지론을 반영한 것이다. 대전지역본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 사업장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에서 99.517점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전국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항상 친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대전지역본부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법기관과 수사공조에 나서고 있다. 다만 김 본부장은 "현재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구조상 공단은 진료 시점으로부터 5~6개월이 지나서야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은폐하는 시간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청구를 심평원에서 이관해 조사시점을 2~3개월 앞당기고,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을 법으로 명시해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본부장의 견해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치료 위주의 기존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만성질환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공단은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체제를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조 3천억 건이 넘는 공단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를 개발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들을 수 있으므로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